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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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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한국철도공사법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명종
1
한석종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14. 선고 2014가합588451(본소), 2016가합518357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부당이득금
국가재정법
국유재산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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